무안반도 통합 추진에 따른 무안군의회 결의문

○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통합 일변도의 일방적 방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힘없고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말살시키고 풀뿌리 민주자치를 포기하려는 처사가 분명하다.

○  또한,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으로 통합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예산지원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속하게 강행되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탄압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자율적인 강제통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더군다나 의회의견 청취시 찬성의결은 수용하면서 반대의결 시에는 의회의견을 묵살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졸속행정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추후 분열된 지역여론과 지역감정은 물론 손실된 국고낭비와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 무안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살아있는 반대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주민들의 진정한 민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어 신뢰성이 상실된 주민의견조사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강제통합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무안군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왜곡시키고, 주민밀착행정 포기로 주민불편을 증가시키며, 지역공동체를 해체하여 지역발전 구심력을 상실시킴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 주민투표를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3. 무안군의회는 전체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무안반도통합을 적극 반대하며, 통합관련 의회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4. 무안군의회는 향후 무안반도 통합 추진결과에 따라 군민들과 연대하여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주민투표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의 법적 쟁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 의회와도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 11.  5

무 안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