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수확기 산지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 대비 1만 원 정도 하락한 15만원 ~ 15만 5천원(80kg 정곡기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하는 마음 보다는 농민의 한숨소리가 온 누리를 찌리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총 87만 1천 톤보다 28만 1천 톤 감소한 59만 톤만을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 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하여 줄 것을 8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쌀 소비 촉진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1.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1.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 직불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라.

2015. 11. 2.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