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5년 제5차 자율관세할당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여기에는 쌀 1만톤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식당을 비롯한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며 국내 쌀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30퍼센트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 되었는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남아도는 밥쌀용 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가중시키는 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앞으로 닥쳐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면서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과 쌀값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