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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7-03-17
조회수 :
1046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김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하였고, 무안군 환수액은 3,033농가에 241,596천원에 이른다.

특히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제한하고, 시·군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AI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쌀값 안정화와 지원 대책 없이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의 철회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정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