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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 무안군 이장선출과 임명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7-07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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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군 이장선출과 임명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우리 군 이장이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장이 임명(임기 2년)되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부의장은 발언에 앞서 "주민들의 화합과 올바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봉사하시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간 다툼으로 마을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장기적 직무 수행으로 이장직이 이익 집단화되고, 지역 주민들 간에 편 가르기 양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마을의 개발 사업이 이장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어 이권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져 마을 발전이 저해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현 부의장은 "이장의 선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장기 연임에 따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장의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안 내용이 농촌인구의 소멸과 고령화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는 마을의 추천자나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 한 해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부의장은 "주민들 간 화합과 다양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봉사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 자치가 형성될 수 있다"며 "누군가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동현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이장 제도의 개선 요구와 함께 봉사와 희생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이장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소멸되는 농촌을 되살리고 활기 넘치는 무안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첨부 #1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01.JPG (11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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