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 즉각 이행 촉구 성명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군민 앞에 약속한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토방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함께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무안군의회는 그동안 대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지난 2025년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는 ▲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이 정부의 공식 약속으로 명문화됐다.

이는 10만 무안군민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별 일정과 재원이 담긴 이행 방안은 단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종전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전제였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재원 구조에 근본적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대체할 대안은 전무하다.

광주가 첨단사업 도약의 기회를 얻는 동안 무안이 소음과 환경 훼손, 개발 제약이라는 희생만 떠안는 구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안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무안군민이 체감할 지원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 사안이 어느 한쪽의 양보가 아닌 공동합의 당사자 모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 것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출발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약속한 '보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무안군에 약속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조례와 예산으로 제도화하는 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즉각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무안군의회는 3대 선결조건이 이행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나, 군민의 동의 없이 절차가 강행된다면 10만 군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일정을 즉시 확정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종전부지 개발이익 구조의 변동을 반영해 1조 원 지원 대책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재설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업 유치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제시하라!

1. 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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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의원

임윤택 양영복 이준회 정은경 김원중 이호성 박창석 정소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