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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치, 만 원 주택 공급

작성자 :
이○○
날짜 :
2025-06-03
지방자치 시대 30년 실과 바늘처럼 붙는 말이 주민, 마을 자치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마을 자치입니다. 의성군 2023년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무안군 경우 낙서 한 장 올려놓으셨네요? 마을 자치에 대해 군청 전화해 물어보니 자치 행정과 모른다.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 지역 개발과 공동체에서 담당한다. 전화해 보니 담당자 하는 말 모른다. 마을 자치는 마을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다. 너무 참혹하고 황당합니다. 행정안전부 마을 자치 관련 신청서부터 승인까지 공문서가 2023년 도착했을 텐데 뭐 하는 지방 공무원입니까? 행복 주택 만 원 주택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은 만 원 주택 공급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무안군 의회에서는 관련 예산 편성은 되었는지요? 오룡지구 옆에 사는데 집 한 채 5억 원 하는 아파트 밤에 지나가 보면 불 꺼진 집이 4/3입니다. 사람은 없는 빈 아파트에 100% 분양이요? 행정 농단에 이은 분양 농단까지 허가부터 승인까지 담당한 무안군 의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유령인간 낙하산 태워  떨어트리고 떨어지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환각 분양 쇼 한숨만 나옵니다. 마을 자치 조례 입법과 만 원 주택 공급 조례 입법해 주세요. 2년 한 번씩 치루는 이장 선거 때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날이 계속됩니다. 마을 자치 입법으로 마을 공동체 부활해 바람 잘 날 없는 시골 마을에 평온이 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비로 마을은 70~80% 빈집인데요. 빈집 활용해서 만 원 주택을 무안군 마을 자치 입법 후 일 년 내로 본인은 전국 최초 빈집 활용 신혼부부 대상 만 원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 해마다 제곱 승으로 공급할 계획과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 단합이고 마을 통합이고 믿음 복원 공동체 복원입니다. 그 중심에는 법과 제도 정비와 마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을자치 조례 제정 관련

 

우리 군은 주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해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하여, 현재 4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 특색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3년에 의원발의 제정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하신 마을자치회 조례는 행정리 단위 주민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의 개정 등의 여부를 적극 검

   토하겠습니다.


만원주택 조례 제정 관련

전라남도에서 빈집을 활용한 주거복지 사업으로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며

   우리군은 2024년에 빈집ok 임대 good’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빈집을 수리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

   게 최대 6년간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모델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해당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여

   건, 사업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으로 받아들이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관리자
날짜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