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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군의원, "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구체화해야"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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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4-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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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임현수 의원은 20일 제2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방안'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먼저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이 지난 정례회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며 "그 과정에서 당장의 눈앞의 과제에 매몰된 나머지 미래 준비를 열망하는 군민의 간절함을 외면하지는 않았나 하는 자조적 반성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고 조례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또한 의회 내부 소통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일련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했다" 며 "이번 조례안 부결이 실패가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재정변화 모형 설계와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우리 군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도출해 낼 수 있다" 고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민과 집행부, 의회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며 "대외 정책 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정책 실험을 위한 정보 공유와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복과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의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거나 현재의 위기에 매몰돼 미래의 기회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 며 "집행부는 다소 부침이 있더라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기본사회로 가는 거시적 흐름에 동참하길 바란다" 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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